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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60만명 육박

탈락률 51%...전국 6번째 탈락자 84%가 절차상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재개된 뒤 지금까지 탈락한 주민들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11일 발표한 전국 메디케이드 수혜 적격자 재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조지아주 내 56만 5600명이 수혜 자격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 반면 59만 6994명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51%가 재심사에서 떨어진 것인데 탈락률이 전국 6번째로 높다. 재심사는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심사 탈락자의 84%인 50만 4000명이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 평균 6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메인주 등 일부 주가 의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이유로 인한 메디케이드 탈락을 중단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저소득층을 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인주의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한 탈락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12%이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메디케이드 재심사가 이달로 1년차에 접어들며 일부 주민들은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하기보다 오바마케어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KFF에 다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중 27만 6000명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했다. 올해 조지아 ACA 가입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해 역대 최대인 1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가입자 급증 배경에는 메디케이드 대량 탈락 사태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조지아 조지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재심사 전국 메디케이드

지난해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50만명 육박

지난해 조지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적격 심사 탈락자가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심사가 충분한 시스템 정비 없이 속개되며 사회안전망이 헐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틀랜타저널(AJC)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월까지 약 8개월간 메디케이드 재심사에서 탈락한 주민이 아동을 제외하고 최소 48만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주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12월 31일 기준 이들 중 120만 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5월까지 남은 심사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 발표했다. 조지아는 지난해부터 메디케이드 탈락률이 높은 데다, 대부분의 수혜자가 실제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절차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연방 정부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8번째로 탈락자 수가 많다. 또한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한 39만명(85%)을 포함해 당국의 심사 없이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지난해 총 43만명에 이른다. 메디케이드 재심사를 통과한 이들(75만 6500명) 대부분은 소득액과 같이 복지 신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명확해 재심사 요청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이다. AJC는 "행정 인력 부족과 관공서에 대한 낮은 접근성, 복잡한 서류 절차 모두가 손상된 복지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건연구 비영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50개 주에서 1501만 5000명의 메디케이드 탈락자가 보고됐으며, 이중 71%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행정 미비로 인한 복지 적체 현상이 해를 넘겨 지속되며 당국은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18일 DCH는 조지아 보건복지부(DHS)의 미국구조계획법 이월액을 통해 올해 메디케이드 재심사를 위한 추가 예산 54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심사 담당 공무원 2100명 배치, 심사 탈락 아동에 대한 12개월 추가 보장안 등이 포함됐다. 휴고 스코닉 소아과학회(AAP) 전 조지아 지부장은 "매일 많은 가족이 병원에서 메디케이드 탈락 소식을 접하고 아이의 치료를 중단하곤 한다"며 탈락 유예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조지아 메디케이드 재심사 메디케이드 탈락률 조지아 보건복지부

조지아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수천명'

7000여명 중 88% 무응답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 재심사 결과, 탈락자에 대한 통보가 시작됐다. 조지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유예했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심사를 재개, 1차 재심사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탈락자에 대해 통보를 시작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자 파일을 재심사하려면 1년 정도 걸리지만 1차 심사에서 자격 미달이거나 무응답자들이 이날부터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부 측은 자격 상실자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17일부터 7000여명의 수혜자에게 재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2일까지 통보 대상자의 88%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일 재신청 기한을 넘겨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커뮤니티 보건국에 따르면 1차 심사 1만2000명의 수혜자 중 5000명은 컴퓨터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재등록돼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280만명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임신부, 산모, 장애인, 일부 고령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앞으로 매달 20만명 단위로 재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연방 보건전문가들이나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상당 수 수혜자들이 자격 미달보다는 개인적 실수나 주소 변경, 관계기관 내부의 절차상 하자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비영리단체인 CMS의 조사 결과, 언론에서 메디케이드 재심사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 수혜자의 72%가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기자 메디케이드 조지아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재심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